보증 줄이면 갭투기는 막을 수 있을까, 서민만 더 힘들어질까?

보증 줄이면 갭투기는 막을 수 있을까, 서민만 더 힘들어질까?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을 현재 90%에서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정책 변경의 배경과 현황
2.드러난 문제점
3.정부의 해결 방안
4.장점과 단점
5.서민층에 미칠 영향
6.향후 전망

---

---

1. 정책 변경의 배경과 현황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2013년 세입자 보호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 한때는 집값의 100%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사기 확산으로 지금은 90%까지만 허용됩니다.
• 이번에 다시 보증 한도를 70%로 축소하면서,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전세금 3억 5천만 원 이하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드러난 문제점

• 전국 다수 지역의 전세가율이 이미 70%를 웃돌고 있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가 늘어납니다.
• 대출 규제와 맞물려 전세 공급이 줄고, 주거 이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세입자 보호가 오히려 약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 정부의 해결 방안

• 단계적 축소: 보증 한도를 70~80%로 조정해 과잉 보증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
• 투기 억제: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함께 낮춰 무자본 갭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 시장 체질 개선: 전세 중심에서 월세·자율 임대시장으로 점진적 전환을 유도.

---

4.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장점	과잉 보증 방지, 전세사기와 갭투기 억제, 보증기관 재정 안정성 강화	서민·청년층 보증 가입 어려움, 전세 공급 감소, 주거비 부담 증가
효과	전세 시장 건전성 확보, 투기 수요 억제	월세 전환 가속화, 실수요자 주거 불안 확대

---

5. 서민층에 미칠 영향

•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보증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이 커지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결국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고, 주거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6.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는 전세 공급 감소와 시장 불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세보증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세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정책의 성패는 서민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

[요약표 – 전세보증 70% 축소의 영향]

항목	내용
현황	전세보증 비율 90% → 70%로 하향, 5억 주택 전세 = 3.5억 이하만 보증
문제점	전국 다수 지역 전세가율 70% 이상, 보증 가입 어려움
정부 방안	단계적 축소, 갭투기 억제, 시장 체질 개선
장점	전세사기 억제, 재정 안정성 강화, 시장 건전성 확보
단점	서민 주거비 증가, 전세 공급 감소, 월세 전환 가속
전망	단기 충격 불가피, 장기적으로 투기 억제와 안정 효과 기대

---

결론

전세 보증 비율을 70%로 낮추는 정책은 투기 억제와 제도 안정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수요자 보호 장치와 보완책 마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전세 이미지/한국경제 출처

---

https://super-kyo.com/592

---

https://super-kyo.com/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