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2조 쏜다! 이번 추경,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정부가 12.2조 쏜다! 이번 추경,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 회복에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고물가·저성장·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죠.

[목차]
1.정부 추경 개요
2.주요 사용처 및 혜택
3.재정 건전성 문제
4.향후 전망
5.정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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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추경의 배경과 편성 이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의 산불 등 재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악재, 중소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민간 경제의 타격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했고,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약 0.1%포인트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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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요 사용처와 혜택은?

✔ 자영업자 대상 공과금 직접 지원 (1.6조 원)

•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 약 311만 명에게 공과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대상 공과금에는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가 포함되며, ‘크레디트 방식’으로 지급되어 실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무이자 카드 및 금융 지원

• 신용등급 4~7등급 중신용 자영업자 7만 명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전용카드를 발급합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되어 금융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소비 진작 프로그램 ‘상생페이백’ (1.4조 원)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월 최대 10만 원, 연간 30만 원 한도로 실질적인 소비 유도 효과 기대.

✔ 공공배달앱·전통시장 지원

• 공공배달앱 결제 3회 시 1만 원 할인 혜택 제공.
•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10%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8,000억 원 증액.
• 수출 피해 기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바우처 제도 신설.
• 관세 피해 및 공급망 충격 완화를 위해 광물 비축, 국내 생산 기반 마련에도 2,000억 원 투자.

✔ AI·미래 산업 투자 (1.8조 원)

•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AI 정예팀 육성 등 한국형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본격화.
•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 고용 안정 대책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 고용위기지역 8곳 추가 지정을 통해 고용 쇼크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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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을까?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이번 추경 중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7조 원으로 증가했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2%**로 치솟아 정부 재정준칙 한도인 3%를 초과하게 됩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기존 48.1%에서 48.5%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용등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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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향후 전망: 2차 추경 가능성?

정가 안팎에서는 6월 총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추경이 “시작일 뿐”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 여력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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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총 추경 규모	12조 2,000억 원
핵심 지원 분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비 진작, AI 투자
대표 정책	공과금 50만원, 페이백, 무이자카드, GPU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식	국채 발행 (8.1조 원)
재정 우려	적자 폭 확대, 채무 비율 상승
향후 가능성	6월 이후 2차 추경 가능성 제기

정부의 12.2조 추경은 지금 당장의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육지책이자,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선제적 정책 조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렵게 추경을 실행하는 상황인데요, 그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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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2.2조!! 이번에는 어디에 쓰일까?

 

추경발표/파이낸셜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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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er-kyo.com/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