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수요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마포·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수요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요약
마포구와 성동구는 최근 집값 상승세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래 위축과 실수요자 불편 같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목차
1.현황
2.상승 속도와 공급 부족
3.실수요자 관점의 문제점
4.해결 방안
5.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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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마포구와 성동구는 최근 몇 달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특히 성수동 고급 주상복합, 마포구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강남3구·용산구를 규제 중이며, 필요시 마포와 성동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국토부 장관의 직권 지정 권한 확대 법안도 추진되고 있어 지정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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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승 속도와 공급 부족

• 상승 속도: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두 지역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급 부족: 재건축·재개발은 지연되고, 신축 아파트 공급도 부족합니다.
• 수요 집중: 한강 조망, 교통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뛰어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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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요자 관점의 문제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집값 과열 억제 가능성	거래 절차가 복잡해져 계약 지연, 불확실성 증가
안정적 거래 환경 기대	실거주자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
투기 수요 차단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 발생 가능
시장 안정 효과	행정 처리 지연, 규제 모호성으로 혼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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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 방안

• 허가 기준 투명화: 면적, 가격, 주택 유형별 허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
• 절차 간소화: 허가 심사 기간 단축, 필요한 서류 최소화
• 실수요자 보호: 실거주 목적자에게는 심사 우선권이나 인센티브 제공
•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강화
• 정책 예측 가능성: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규제를 시행해 시장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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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 마포·성동구는 가격 상승률, 입지 가치, 수요 집중 등을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 다만 지정 시점은 당장보다는 단기~중기적으로 시장 과열이 더 명확히 확인될 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지정될 경우 거래량은 줄고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자 불편과 풍선효과는 불가피합니다.
• 따라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공급 확대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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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요약표]

구분	핵심 내용
현황	최근 집값 급등, 신고가 거래 지속, 정부 지정 가능성 언급
상승 속도	규제 이후에도 강한 상승세 유지
공급 부족	신축 아파트 부족, 재건축 지연
문제점	재산권 제약, 거래 위축, 풍선효과, 실수요자 불편
해결 방안	허가 기준 명확화, 절차 간소화, 공급 확대, 정책 일관성
전망	단기보다는 중기적 지정 가능성 높음, 안정 효과와 부작용 동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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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파트/나무위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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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er-kyo.com/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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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er-kyo.com/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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