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호 공급, 9.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있을까?

135만 호 공급, 9.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있을까?

요약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고, 도심 유휴지까지 활용하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 재정 부담, 도심 내 공급 부족, 실행 속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목차
1.대책의 핵심 내용
2.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3.정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
4.향후 전망
5.추진 방향과 미흡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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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의 핵심 내용

• 공급 확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공급 목표.
• LH 직접 시행 전환: 민간 매각 대신 LH가 직접 공급을 주도.
• 도심 유휴지 활용: 노후 공공주택, 공공청사, 비주택 용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급 확대.
• 수요 억제 병행: 규제지역 LTV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속도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착공 시점 앞당기기로 공급 체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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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항목	구체적 내용
LH 재정 부담	직접 시행 전환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도심 공급 부족	실제 수요가 많은 서울 내 신규 물량 확보 한계
실행력 의문	계획은 크지만 실제 착공·입주까지 이어질지 불확실
공급 질 우려	LH 아파트 품질 및 브랜드 가치에 대한 수요자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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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

• LH 주도 공급으로 분양가 안정과 속도감 확보.
•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 활용으로 토지 부족 문제 해소.
•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 규제와 거래 허가제 강화.
•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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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 단기: 공급 확대 기대심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 다소 안정 가능.
• 중기: 착공 물량이 실제로 늘어나면 시장 안정 효과 가시화.
• 장기: LH 재정 상황, 민간 참여 여부, 도심 내 공급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성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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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방향과 미흡한 과제

• 정부 추진 방향: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해 시장 안정 도모.
• 미흡한 부분:
  • LH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방안 부족.
  • 서울 등 핵심 지역 공급 대책이 상대적으로 약함.
  • 장기적 실행 로드맵과 속도 관리 전략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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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구분	내용
공급 목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추진 방식	LH 직접 시행, 도심 유휴지 복합 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
수요 관리	LTV 40% 적용, 주담대 제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문제점	LH 재정 부담, 도심 공급 부족, 실행 속도 의문
전망	단기적 안정 가능성, 장기 성패는 실행력에 달림

 

👉 정리하면, 9.7 대책은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패키지이지만, 실제 성과는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LH 재정 부담과 도심 공급 부족 문제는 보완이 꼭 필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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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미지/경향신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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