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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공공분양, 강남 재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요약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공공분양 182가구가 포함되면서 강남 재건축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모델은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로또 분양’ 논란이나 공공성 약화 같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분양가 책정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목차
1.은마아파트 공공분양 현황
2.분양 모델과 주요 특징
3.장단점 정리
4.향후 전망
1. 은마아파트 공공분양 현황
-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공공분양 182가구가 포함됨.
- 일반분양 물량은 약 300~400가구로 예상되며, 공공분양 비중도 상당한 편.
- 서울시 재건축 역사상 강남권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공공분양 모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큼.
2. 분양 모델과 주요 특징
서울시는 국토부의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익공유형
- 분양가는 시세의 약 80%
- 5년 거주 의무
- 매각 시 차익의 70%는 수분양자, 30%는 서울시 환수
- →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가능하지만, 전매 제한이 없어 ‘로또 분양’ 논란 가능성
- 지분적립형
- 초기엔 일부 지분만 취득하고, 이후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
- → 초기 부담은 적으나 완전한 소유권까지는 시간이 걸림
- 토지임대부 방식
-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모델
- 은마아파트는 해당 사항 없음
3. 장단점 정리
모델 | 장점 | 단점 |
이익공유형 |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차익 일부 공공 회수 가능 | 전매 가능성으로 단기 차익 수요 유입 우려 |
지분적립형 | 초기 비용 부담 완화, 투기 억제 효과 | 완전 소유권까지 오래 걸림, 금융·세제 불확실 |
공공분양 일반 | 실수요자 중심 공급, 무주택자 혜택 | 분양가 책정 방식에 따라 공공성 약화 가능성 |
4. 향후 전망
-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에 공공성을 접목한 첫 모델이 될 전망.
- 분양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로또 분양’ 논란이, 높으면 공공성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외에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우대 등 다양한 조건을 결합한 서울형 공공분양 모델을 고민 중.
- 은마 사례가 성공하면 신반포 등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간단 요약 표]
항목 | 내용 |
현황 |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공공분양 182가구 포함 |
모델 |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제외) |
특징 | 강남 첫 공공분양 시도, 분양가·공공성 균형이 핵심 |
장점 | 실수요자 기회 확대, 투기 억제 가능 |
단점 | ‘로또 분양’ 우려, 소유권 불확실성 |
전망 | 강남권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 |
👉 결론적으로, 은마아파트 공공분양은 강남 재건축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실험대입니다.
성공 여부는 결국 분양가 책정과 제도 설계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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